신종오 판사 김건희 항소심 판결 프로필 확인하는 법

신종오 판사, 원칙으로 일관한 25년 법관 인생

2026년 4월 28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25년간 법리 중심의 소신 판결로 법조계 신망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오늘은 신종오 판사의 학력·경력 프로필부터 화제의 판결 내용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1. 신종오 판사 기본 프로필 (학력·출신·사법시험)
2. 주요 경력 — 의정부지원 임관부터 서울고법까지
3. 화제의 판결 — 김건희 항소심 외 주요 사건
4. 법조계 평가 및 수상 이력
5. 자주 묻는 질문 (Q&A)
6. 마치며

1. 인적 사항

• 출생: 1971년, 서울 출신
• 출신 고등학교: 서울 상문고등학교
• 출신 대학: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1995년 졸업)
• 사법시험: 1995년 제37회 합격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1998년 27기 수료
• 사법연수원 동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법조·정관계 주요 인사 다수 배출 기수)

2. 최종 직위

• 직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장판사급)
• 담당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전담 분야: 부패 사건 전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 2026년 2월 서울고법 형사15-2부 부임 후 동년 5월 6일 별세

199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25년간 1심·고법·대법원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 경력을 보유했습니다.

• 2001년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 판사로 임관, 본격 법관 생활 시작
• 이후 — 울산지법·서울지법·서울서부지법 등 다수 법원 역임
• 2010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최초 임명 (이후 2014년·2020년 두 차례 추가 부임)
• 엘리트 보직 —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 (법원 내 최고 수준의 엘리트 보직으로 평가)
• 고법 경험 — 대구고법·대전고법 청주재판부·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등 전국 고법 광범위 경험
• 2026년 2월 —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부임. 부패 전담 재판부로 굵직한 형사 사건 집중 심리

📌 형사15부는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 이후 형사1·12부가 내란전담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재판부에 계류 중이던 사건 전체를 이관받아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재판부였습니다.

신종오 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일관되게 실정법 원칙 중심의 판단을 내려온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2026년 4월 28일)

•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샤넬 가방 수수)
• 1심 판결: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000원 (무죄 일부 포함)
• 항소심 결과: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으로 형량 대폭 가중
• 핵심 변경: 1심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모두 유죄로 뒤집음
• 선고까지 소요 기간: 접수(2월 6일)~선고(4월 28일) 약 82일, 이례적으로 짧은 심리

② 황하나 마약 사건 검사 감봉 불복 소송 (2021년 12월)

• 서울고법 행정8-2부 재판장 재직 시 판결
• 인플루언서 황하나씨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 의견만으로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감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 결과: 원고(검사) 패소 판결 — 검사의 처분이 부적절했다는 취지

③ 권영미씨 9억원대 증여세 행정소송 (2022년 7월)

•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부인 권영미씨가 세무당국의 9억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
• 결과: 원고(권씨) 승소 판결

④ 탈북어민 강제북송 인권위 각하 판결

•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선원 2명 강제 북송 조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처분 관련
• 결과: 인권위의 각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결 — 인권 보호 원칙 강조

동료 법관과 변호사 업계에서 일관된 호평을 받아온 법관입니다.

• 2023년 우수법관 선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치밀한 기록 검토와 엄정한 재판 진행이 수상 근거
• “철저한 원칙주의자” — 법원 내 공식 평가. 실정법 원칙에 입각해 1심 판결을 뒤집는 정교한 판단으로 정평
• “과묵하고 성실한 재판” — 동료 법관들의 공통된 증언. 법정 밖 언행보다 판결문으로 말하는 스타일
• 서울고법 최다 부임 — 2010·2014·2020·2026년 총 4차례 서울고법 근무. 고법 행정·형사 분야 모두 경험

Q1. 신종오 판사는 어떤 학력과 경력을 가진 법관인가요?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했습니다. 2001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는 엘리트 보직을 포함해 25년간 전국 법원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고법에는 총 4차례 부임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Q2.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2026년 4월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은 것이 핵심입니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약 82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완결했습니다.

Q3. 신종오 판사의 판결 성향은 어떻게 평가받나요?

법원 안팎에서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며, 정치적 고려 없이 실정법 원칙에 입각해 1심을 뒤집는 소신 판결을 다수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뽑힌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황하나 마약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인권위 각하 판결 등에서도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법리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종오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25년간 원칙 중심의 판결로 법조계의 신망을 쌓아온 법관입니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 황하나 마약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판결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도 법리에 근거한 소신 있는 결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2026년 5월 6일 별세하면서 법조계에 깊은 애도가 이어졌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동료 법관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판결 내용과 관련 법원 공식 정보는 아래 서울고등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