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7일 시행, 손해배상 최대 5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온라인상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며,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립니다.

🔹 법률 제21305호, 시행일은 언제인가

개정안은 2025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으로 통과됐고,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공포 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셈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플랫폼 의무까지 핵심 정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2026.6.

정보통신망법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불법정보의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규제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허위 사실 적시만 불법정보로 간주합니다.

🔹 게재자 정의 신설로 책임 주체 명확화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에 직접 콘텐츠를 제작·선별해 게재하는 ‘게재자’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생산자의 책임 범위가 구분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핵심은 제44조의10에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도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포해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이용자도 대상이 될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 중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게시하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콘텐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SNS 게시글 하나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천만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 소규모 채널 운영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 게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정정보도청구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벌금 상향과 형사처벌 강화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형이 상향되고, 범죄로 얻은 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무단 접근(해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이용자뿐 아니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일활성이용자수(DAU) 100만명 이상 플랫폼이 대상이며,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 신고·조치 체계와 투명성 보고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제44조의14에 따라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반면 디시인사이드·에펨코리아·루리웹·더쿠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율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만 철회 청원 참여자가 13만명을 넘어서는 등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